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보도자료

  • 이슈&뉴스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보도일, 첨부파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토이슈리포트)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 기후부채 줄어야
등록자 안승만 보도일 2019-11-07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시스템적 국토도시관리방식으로 기후부채 줄여야(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이슈리포트) 시스템적 국토도시관리방식으로 기후부채 줄여야(국토연구원).pdf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 기후부채 줄어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IPCC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안승만 책임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10호『IPCC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 고(高) 에너지·소비 집중형 도시공간구조 개선방안, ‘기후부채’를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방안 등을 제안했다.  ​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유엔총회에서 설립을 인준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까지 5번에 걸쳐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on Climate Change)를 발간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으나 이행을 위한 저탄소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  ○ ​청정산업 기반 생태계 취약 등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 ​2019년 한국 기후변화이행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는 60개국 중 57번째이며, 기후변화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행 여건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사례를 볼 때 도시팽창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우리나라 수도권은 동아시아에서 최상위권의 고(高) 에너지·소비 집중형 도시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통·주거·에너지·환경 부문의 공간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이행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시 불투수(不透水)율은 1962년 7.8%였으나 2015년 48.9%로 증가하며 물 순환 체계가 인공화되고, 도시 평균기온이 70년대보다 2.2℃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와의 연쇄반응으로 도시 미기후가 악화되고 있음


안승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개발·도시화로 인한 ‘기후부채’를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1.5℃ 목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과거의 국토 이용방식이 기후변화 대응 이행능력을 떨어뜨린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행 능력이 향상된 새 국토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국토·도시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  ○ 경제성장·개발 중심으로 편성된 현재의 이산화탄소 고배출형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배출형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국토·도시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 도시지역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이행,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지원 등 국토 정책을 통해서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방안|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 세계의 대응만이 지구의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음(IPCC 2018; 기상청 2019a)

우리나라는 ‘지속가능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으나 이행을 위한 저탄소 시스템 전환이 지연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기후변화 대응 이행에 불리한 수도권 도시팽창 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우리나라도 개발·도시화로 인한 ‘기후부채’를 줄이고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적 국토·도시 관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구온난화 1.5℃ 목표"를 지원해야 함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창작한 저작물은'공공누리'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