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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등록자 이왕건 보도일 2020-05-18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국토연구원).hwp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국토연구원).pdf

 국토정책 Brief (2020.5.18)

"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3호 -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는 도시인의 삶에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 도시계획․설계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을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 도시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제언했다. 

□ 보고서에서는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을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로 봤다.
  ◦ 폐쇄된 공간에 밀집된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자·수입 감소, 위생관리 비용 지출이 장기화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요금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대로 대도시는 교통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 숙박공유업, 공유주택(셰어하우스)보급사업, 공유모빌리티 등 공유경제는 전염의 불안감시설공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 공청회·설명회 등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의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이는 주민참여·여론수렴 방식의 질적 수준 낮아질 우려가 있다.
​  ◦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의 도입 확대를 촉진했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기업부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무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 음식배달서비스업 매출은 급성장하고, 조리공간만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달을 통해 영업하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환기문제가 있는 지하상가·식당·유흥업소, 접근성이 낮은 상점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로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구입을 경험했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이른 귀가와 근거리 소비선호로 동네 근거리 소매점(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사업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 전체 업태별 비중에서 온라인 유통 39.8%(‘19. 2)→49.0%(’20.2)로 증가
​  ◦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여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계층의 집단이용시설, 종교시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공급·관리 기준 마련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왕건 본부장은 도시계획이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위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우선 기본원칙에 충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응급상황인 ‘비상시’와 토착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으로 도시 정책·계획·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한 대도시 분산정책, 대도시가 가진 규모경제·집적경제와 같은 입지적 장점을 포기하면서 분산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투명·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자체·언론·의료전문가·시민 등 개별주체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를 강화하고 기존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나 약자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 대중교통이용객의 감소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BRT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
  ◦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감염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간관리 원칙, 디지털 시민참여 소통기술 개발, 전염병 관련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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