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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정책 Brief) 지방 산업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으로 재도약해야
등록자 박소영 , 권규상 보도일 2020-06-01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토정책브리프) 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국토연구원).pdf
다운로드 (보도자료) 지방 산업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으로 재도약해야(국토연구원).hwp

 국토정책 Brief (2020.6.1)

"지방 산업도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으로 재도약해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5호 -



□ 지방 산업도시는 국가 주도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최근까지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 경기침체를 계기로 대규모 공장 폐쇄와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등 도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소영 책임연구원과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지방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를 통해 지방 산업도시 재도약을 위해 중장기적 종합정책과 범부처 차원의 현장기반 통합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연구팀은 특정 산업의 위기도시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은 특정 제조업 또는 대기업 의존도루틴업무 집중도가 높으면서 도시환경은 열악한 지방 산업도시의 산업적·기능적·공간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고 봤다.
  ◦ 특정 대기업 또는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지역 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등이 겹쳐지면서 산업위기가 촉발했다.
  ◦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거점으로서 지방 산업도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현재 조선업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응급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 위주의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들로 지방 산업도시가 처한 산업·기능·공간이 망라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위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산업정책과 도시혁신이 융·복합된 도시권 단위의 중·장기적 종합정책 마련, 지방 산업도시 재도약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현장 기반 통합지원 추진을 주문했다.
  ◦ 산업 부문은 산업공동체 형성을 통한 연관 다각화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업전환스타트업 육성, 도시부문은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인력훈련 확대, 삶의 질 개선과 정착유도를 위한 복지·생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도시권 단위로 지역 대학·기업·금융 등 민간부문 참여와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 범부처 차원의 통합지원은 지방 산업도시를 국가균형발전거점의 하나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에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자체 리더십과 함께 정책 구상, 중앙 부처와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SC2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범적용 할 것을 제안했다.
     ※ 미국 오바마 행정부 SC2Strong Cities, Strong Communities) 프로그램: 연방정부 각 부처·기관의 선별된 전문가를 쇠퇴도시에 파견하여 공무원과 함께 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전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연방정부의 예산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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