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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생활권의 광역화, 도시영향권 분석과 도시권 획정 정기적 시행 필요”
등록자 변필성 보도일 2020-10-05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도시의 영향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국토연구원).hwp

“일상생활권의 광역화, 도시영향권 분석과 도시권 획정 정기적 시행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의 영향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 전국적으로 고속철도, 고속도로, 간선국도가 확충됨에 따라, 도시권이 형성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할 정도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국화도 진행 중이다.

  ◦ 도시권은 도시체계에서 도시들 간에 출근 통행 등 다양한 흐름을 주거나 받으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권역이라고 정의 가능하다.

  ◦ 특히 도시권은, 교통 기술․인프라의 발전과 확충에 힘입어, 도시체계 내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들로부터 목적통행(예: 출근, 쇼핑, 업무, 등교, 여가, 친교, 오락 등의 목적통행)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도시들로 해당 목적통행을 내보내는 등 도시들 간 교류가 증대됨으로써, 그리고 그 교류(즉 관계 형성)의 공간 범위도 확대됨으로써 만들어진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도시의 영향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에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도시의 영향권 분석과 도시권 획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 물론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의 실태와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를 통해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의 영향권 분석과 도시권 획정에 관한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안했다. 

  ◦ 도시의 영향권은 도시체계 속에서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들)를 대상으로 다양한 흐름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냄으로써 행사하는 영향력의 공간 범위이다. 

  ◦ 그간 도시권을 도시의 영향권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획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기존의 방법(하향식 접근)은 분석대상이 제한적이며 현실을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체계 관점을 견지하면서 상향식 접근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 이러한 도시체계 관점과 상향식 접근을 네트워크 제약지수 분석법으로 구체화시켰고, 해당 분석법을 전국 도시체계 내 모든 도시들과 그 도시들 간의 출근 통행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도출된 분석 결과 중,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 대전‧세종‧충청권의 도시들의 출근 통행 영향권을, 도시의 영향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의 예로서 시각화했다. 

◦ 요컨대, 제안한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다면, 국토공간상의 모든 도시들(nodes)이 흐름(links)을 주거나 받으면서 위치해 있는 전국 도시체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체계 내 모든 도시들도 대상으로 하여 도시의 영향권을 분석하여 도시권을 획정할 수 있고, 현실 단순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또한 변필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공간 상의 모든 도시들을 대상으로 영향권 분석과 도시권 획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우선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토조사 또는 국토모니터링의 일부로서, 매년 전국 도시체계 관점에서 상향식으로 영향권을 분석하고 도시권을 획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 중장기 관점에서, 도시의 영향권과 도시권, 그리고 획정을 위한 분석기법을 국토공간에 관한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과 분석기법으로 제도화할 수 있게 관련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집행할 필요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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