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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
등록자 박종순 보도일 2020-10-08
첨부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 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국토연구원).hwp

“한국판 그린 뉴딜, 건물을 넘어서 국토·도시를 녹색 전환해야!”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 국토연구원의 박종순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24호 기고를 통해 유럽의 그린딜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토·교통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 유럽연합(EU)의 그린딜은 파리협정 조항 이행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수립되었으며, 2050년까지 EU의 기후중립(climate-neutral)*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실질적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

 ◦ 유럽은 교토의정서(2008~2020년) 및 파리협정(2021년 1월 발효)을 적극적으로 이행 및 대비하며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 건축, 교통, 농식품, 생물다양성, 환경오염 저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더불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가예산의 녹색전환과 기후목표를 반영한 세제 개혁’, ‘연구 및 기술혁신의 촉진’, ‘교육과 훈련의 활성화’, ‘소외 없는 정의로운 전환’의 5대 전략을 제시했다.

 ◦ 자체 예산, 국가별 예산, EU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약 1조 유로를 그린딜에 투자할 예정이다.


□ (시사점 일반) 유럽 그린딜은 기후중립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세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와 녹색전환에 대한 논의를 에너지·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생태계 등 국토 및 도시환경 분야로 확대하여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하향식(Top-down)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은 미약하여 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 (교통) 유럽 그린딜은 2050년까지 교통·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90% 감축하기 위해 2025년까지 1,300만 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기로 했다. 

  ◦  국내 친환경차 보급목표(2030년 기준 385만 대)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 한국판 뉴딜사업에는 도로정밀지도,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5G 기반 자율차 주행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교통시스템 관련 사업 등을 유럽의 그린딜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기대된다.


□ (건축 및 도시) 유럽의 그린딜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렛대로 삼아서 민간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논의는 이미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민간건축물까지 포함해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능형전력망 및 지능형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여 그린 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산을 통해 설치된 개별 발전원의 전력 생산과 수요관리를 최적화함으로써 공간단위에서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건축물 단위를 넘어서 공간단위(지구, 마을, 커뮤니티 등)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해야 한다. 


□ (생물다양성) 유럽 그린딜에서는 보전지역의 확대, 친환경적 농업, 자연형 하천 복원, 수목식재 등 광범위한 부문에서의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근간이 되는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조성과 경관 및 유전자의 다양성 등 포괄적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유전자원의 산업적 가치, 자연자산,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정량화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행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후변화) 유럽 그린딜의 적응전략은 기후변화 이해(understanding), 계획 수립(planning), 실행(acting)으로 구성되며, 2021년 상반기에 그린딜의 한 부분으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 시 미래의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될 재난·재해를 규명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동반·수립하여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방향을 토대로, 그린뉴딜을 통해 설치될 신규 시설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 가능한 지침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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