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멕시코 농업도시국토개발부(SEDATU) 및 국토연구원-국가주택위원회(CONAVI) 업무협의회 개최

일시｜2016년 7월 11일(월)
장소｜SEDATU 본부 및 CONAVI 본부
주제｜​멕시코 도시·주택 문제 관련 한국 개발경험 공유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7월 11일(월)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국가주택위원회(National Housing Commission, CONAVI) 및 농업도시국토개발부(Secretary of Agrarian, Urban and Territorial Development, SEDATU)와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CONAVI와 SEDATU는 국토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던 2015년도 및 2016년도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에 참석하였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과의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CONAVI와의 업무협의회에서는 멕시코 주택정책 및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을 듣고 관련한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였다. 멕시코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정책을 주로 추진해왔으나, 상당수가 도시 외곽지역에 개발됨으로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임대주택 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SEDATU와의 업무협의회에서는 멕시코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도시 확산에 따른 인프라 개발 비용 증가, 양적·질적 주택 부족, 도시 빈곤, 직주 원격화, 공가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SEDATU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 관리방안과 국토 도시 계획법(General Law of Human Settlements, Territorial Ordering and Urban Planning)을 소개하였으며, 멕시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기로 하였다.

또한 7월 12일(화)과 13일(수)에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미주개발은행(IDB) 발주로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임대주택정책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사업 대상국 포함 중남미 7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주택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