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토 아카데미' 제1강 개최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는 지난 10월 14일(금)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통일국토 아카데미’ 첫 번째 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에서는 경상대학교의 정은이 교수가 주택분야 남북격차 실태 및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은이 교수는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현재 남북은 인구, 경제 등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구조 역시 매우 불균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은 주택을 ‘살림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 협동단체, 개인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북한의 주택공급시스템은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이 입사증을 무상으로 배치·교부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인민위원회 인사과가 노동자의 주택배정업무까지 담당하여 북한은 노동 공간을 통해 주거, 자녀 등 모든 문제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북한의 주택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정은이 교수는 최근 발생하는 북한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현재 북한은 빈부격차로 주택거래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면담조사결과, 북한 주택 가격의 가장 큰 결정요인은 상수도체계, 전력공급, 배수체계, 도로 및 시장 등 인프라 시설로 나타났다. 북한은 건국 초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국가’에 의한 주택건설이 대부분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일반기업소의 아파트건설과 분양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돈주’가 생겨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생겨났다. 최근에는 개인에 의한 증축·개축 등 주택건설로, 건설허가를 내주는 주택위탁사업소도 생겨났다.

 특히, 정은이 교수는 현재 북한의 주택건설 형태 및 분양은 중국의 주택건설과 흡사하여 향후 북한의 주택분야 연구 시, 중국의 사례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LH공사 이희수 부장과 문성재 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김관호 수석연구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양효원 대리, 국토연구원 이상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주택정책연구센터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남·북한 주택분야의 실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