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 ’Habitat III Side Event’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10월 17일(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Habitat III 행사의 일환으로 무허가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Side Event를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중남미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택부족 및 무허가 주거지역 문제와 한국의 주택정책 변화과정을 공유한 후 이를 중남미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행사는 김동주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IDB의 부서 매니저 후안 파블로 보니야(Juan Pablo Bonilla,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개발부)의 환영인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어 중남미, 한국, 그리고 중남미-한국사례 비교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IDB의 안드레스 블랑코(Andres Blanco) 도시개발·주택 선임전문가가 중남미 주택 문제의 심각성에 정책적 대응의 성과 및 이슈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박미선 책임연구원의 발표에서는 한국의 주택상황 변화와 정책적 대응 결과를 시기적으로는 해비타트1(1976년)에서 해비타트3(2016년)에 이르는 기간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해비타트에서 제언하는 주택정책의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 페드로 아브라모(Pedro Abramo) 교수는 무허가 주거지 변천의 양상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하여 한국과 중남미 지역을 비교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사례가 중남미 국가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이를 적용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도시 및 주택계획의 통합적 접근 중요성,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간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본 행사에는 파라과이 주택청 장관, 멕시코 국가주택위원회 위원장 등 약 120여명의 국내외 고위공무원, 정책결정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