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에너지 전환시대의 향후 정책과제’ 전문가 특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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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 6일(목)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에서 ‘신기후체제 에너지 전환시대의 향후 정책과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발표를 맡은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는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의 현황과 관련 법령 및 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관점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농도, 지구의 평균기온, 해수면의 상승이 꾸준히 지속되는 것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도한 도시화와 열섬현상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에너지의 집중사용 및 불투수층 증가 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조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 법령과 계획으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과 관련한 녹생성장 기본법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부문별 계획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자원순환 기본계획, 기후변화 적응정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발전계획 등이 있다.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후체제에서의 국토종합계획은 기후친화형 계획이어야 하며, 분산형 시스템의 전력수급계획을 구축해야 하고,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영섭 센터장(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김선희 선임연구위원(국토계획평가센터), 노용식 책임연구원(토지정책연구센터), 김동환 인턴(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등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토종합계획의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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