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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책연구소 : 과거, 현재, 미래' 전문가 특강 개최
작성일 2018.03.29
첨부

'국책연구소 : 과거, 현재, 미래' 전문가 특강 개최

 

일시 : 2018년 3월 27일(화)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3월 27일(화)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에서 ‘국책연구소 : 과거, 현재, 미래’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명지대학교 김두얼 교수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설립 사례와 배경을 중심으로 국가 think tank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김두얼 교수는 강의 시작에 앞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think tank의 분포와 성격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가장 많은 think tank 수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민간 연구기관이 성장, 안정화 되어있음을 비교하며, 각각의 설립배경을 토대로 발달한 기관의 특징과 연구의 성격을 나열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사례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배경과 이후 연구방향 및 정부와의 관계를 소개하였다.


KDI는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지식발전의 후진성이 평행한다는 전제 하에 경제개발을 위한 지식집단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설립되었다. 설립계획 초기,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민간 think tank를 설립하려 했던 계획이 무산된 후 정부 재정을 지원받아 현재의 KDI를 설립, 당시 국가 주요 경제개발 정책회의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존중을 받으며 독립성을 확보,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을 고취하였다.


이와같은 사례를 통하여 김두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강조하며, 국가마다 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현황분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총론에서 김두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에 있어 한국의 사례는 정부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think tank 설립의 중요성과 높은 효과성 – 전문성의 공고화, 정부 및 국가 기여도 –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정진규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박미선 책임연구원 및 GDPC 센터원 등이 참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방향성과 향후 개도국 국책연구기관 모듈전파에 관하여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