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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개최
제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9.02.27
첨부

파일첨부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토론회 자료집(19.2.26.).pdf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 개최​​


일시|2019년 2월 26일(화) 14:00
장소|​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주제|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월 26일(화) 14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포용국가로 한걸음 더,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주거비 부담 현황과 주거 지원정책, 주거 안정 정책 인프라 구축,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방안 등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에서 "주거비 부담을 포함한 주거 문제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임대료와 임대유형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도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에 대해서 더욱 세밀하게 다듬고, 더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책의 외연을 넓히고, 깊이를 더 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임대주택의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격차를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비중이 50.8%"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핵심 방안으로 주거비 경감을 꼽았다. 특히 주거비에서 가장 큰 항목인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의무화한 후 이와 연동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센터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래 규모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 도입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해지고, 주택임대시장의 투명한 통계를 통해 효과적인 임대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주거비 경감 및 주거복지 확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보고 국토연구원 연구원들과 김홍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이종권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가계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주거비 경감이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