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6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설산업 단기 현안업종 개편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현안업종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연구원 김민철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안종욱 책임연구원이 “생산구조의 혁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 아래 시설물유지관리업, 토목건축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을 향상, 기술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현 체제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용역업 전환, 겸업요건 완화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산업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개선방안은 ‘토목건축공사업’ 폐지와 차별화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산업 인식, 국제 경쟁력 등 토건업종의 장점과 함께 시장 혼란, 발주자 혼란 등 폐지 시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측면과 별도 업종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병행돼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개선 안으로는 “시공기술 공종 연계성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업의 두 업종 간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토론 세션에서는 건설혁신위원장 이복남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 인하대학교 우성권 교수가 학계의 의견을 개진,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성구 본부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단장은 시민(노동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개편의 방향을 제시, 산업계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의 각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정부는 정답을 정해놓고 해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다”라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관련업계는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복남 교수는 “업계 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며 공청회를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