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무회의 심의·의결 거쳐 확정 고시

일    시 : 2019. 11. 20(수) 10:00~12:00

장    소 :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

주    제 : 제10차 국토정책위원회 개최 (안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12월 3일)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공고(대통령공고 제295호)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2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는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04)(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 18인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이전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과 ‘삶의 질’에 초점을 두었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국토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비전, 전략, 내용, 절차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으며, 수고해주신 170명의 국민참여단에 사의를 표했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5차 계획에 담긴 비전과 전략을 충실히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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