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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 정부3.0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공표합니다.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를 구분, 부서, 성명/직위, 연락처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부서 성명/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대외협력팀 박순업 팀장 044-960-0428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대외협력팀 이강식 2급 관리원 044-96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