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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인구 350만 광역市로

  • 작성일2004-06-24
  • 조회수18,890
국책연구소인 국토연구원은 신행정수도와 대전ㆍ청주를 연계해 인구 350만명 규모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행정수도를 인구 50만명 규모 도시로 단계적으로 발전시 킨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으나 주변도시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국책연구소에 의 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23일 서울 언론재단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신행정수도가 수도권에 편입되는 연담화를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전 청주 등과 연계해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이 경우 신행정수도와 대전ㆍ청주 등은 인구 350만명 규모 도시 권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춰 수도권이나 광주권 등에 편 입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신행정수도 주변은 부산광역시 등처럼 주변도시와 연계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행정수도와 수도권이 연결돼 거대도시권으로 변질되는 연 담화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재필 서울대 교수는 "브라질의 행정수도 이전이 실패적인 데 비해 호주 캔버 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해 난개발 과 연담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연담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신행정수도에서도 정부가 모든 토지 를 소유하고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토지를 정 부가 소유해도 정부 부담액은 현재 11조2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으로 느는 데 그쳐 큰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락형 건설교통부 도시국장은 "개발된 신도시들이 대부분 난개발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행정수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도시계획뿐 아니라 구 체적 건축계획까지 마련해 토지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부실한 계획이나 성급한 추진과정을 바로잡으라는 목소리도 냈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과거 집중형에서 분권형으로 행정 계층이 변화하는 추 세를 감안할 때 행정부와 입법부는 몰라도 사법부까지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록 전남대 교수는 "46조원을 들여 전체 인구의 2%인 50만명을 이주시킨다 는 논리로는 설득력이 크지 않다"며 "이보다는 신행정수도가 갖는 복합적인 효 과를 설명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신행정수도와 관련해 지방사람들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며 " 신행정수도로 인해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에 어떤 파생효과가 있을지 명백히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규제 완 화를 동시에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