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상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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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식적 엉터리 공청회는 시정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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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7-01 | 작성자 | 곽종철 | 조회 | 8035 |
첨부파일 |
주요내용
지난 2006.6.30.(금요일)14:00 ~ 17:00시 경기도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강당(지하1층)에서 주최 국토연구원 후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실시한 공청회는 그 취지에 맞지않는 형식적으로 사실상 엉터리 공청회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개혁? 이란 그 타이틀의 실상이 이런대서 증명되고 있다할 것이다.
이는 지난06.3.22.대통령주재 건설산업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중-소 건설업체의 상생협력방안으로 보고한바있고 민괸 협의체를통해 "건설생산체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 개정을추진하는 단계에서 가진 공청회인데 건설산업관련 단체들에게도 통보도 없이 주최측과 후원단체들끼리만 참석한 형식적이고도 엉터리 공청회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상 자기들끼리의 좌담회 였다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공청회소식을 뒤늦게 알고 공청회가 거의 끝날무렵에 참석한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무슨이유로 공청회의 통보도 없이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공청회를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에게 질의하자 그 대답은 우물쭈물 명퀘한 답이없고, 건설업의 80%이상의 공정을 해결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위치를 법률에 정하는사항에 대하여 연구한자가 있으면 답변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답변자가 없었다는점, 공청회 주최자측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시간관계를 내세워 불야불야 회의를 끝마치고 돌아가기에 바빴다.
주최측인 국토연구원 및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이에 대하여 국민앞에 사죄하고 그자리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이죽일놈의 사랑이아니고 이죽일놈의 정권이라고 할까?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의 분노가 곪을대로 곪았다는사실 이제는 터질 때가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IMF이후 얼마나 많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건설업자들에게 부도를 맞고, 생으로 대금을 떼었는지? 후원단체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댓가를 치를 때가 왔다는 사실을 지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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