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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42] 쇠퇴하는 도시들의 도시정책
연구진 비르기트 글록  박문숙 
보고서번호 단행본 발행일 20131210
페이지수 221 과제구분 기타
첨부파일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42] 쇠퇴하는 도시들의 도시정책표지
[초록] 19세기 후반에 형성된 시골에서 도시로의 엄청난 인구이동의 결과로 야기된 근대적 대규모 산업도시의 생성과 더불어, 도시의 성장은 도시발전의 보편적인 형태로서 통용되어 왔다 (Haussermann/Siebel 1987:7). 많은 도시들은 산업시설 및 거주인구의 대규모 정착으로 인해 증가하는 면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도시 경계 바깥으로 계속 팽창해 나갔다. 도시발전 정책 및 계획은 인구통계학적·경제적 성장 진행을 계획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공간적으로 조화롭게 흡수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모든 도시발전 정책 상의 대책 및 수단 그리고 전략은 성장 진행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수많은 도시들은 점차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들이 거주인구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쇠퇴의 진행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광산업, 석탄, 철강 또는 조선업과 같은 전통적인 전성기 공업 분야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구서독지역의 구산업화된 도시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vgl. Berg/Drewett/Klaassen/Rossi/Vijverberg 1982; Friedrichs 1990; Friedrichs/Haussermann/Siebel 1986a; Haussermann/Siebel 1986, 1987, 1988; Stoleru 2001). 도시의 쇠퇴는 구조적으로 야기되었기 때문에, 도시들은 오늘날까지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의 쇠퇴는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뚜렷해졌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도시들이 이때 극적인 거주인구 및 일자리의 상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량의 공실주택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도시쇠퇴 진행의 원인과 결과 21
2.1 구서독지역의 쇠퇴하는 도시들: 구조변화의 실패자 23
2.1.1 구조변화와 공간적 불균형 25
2.1.2 쇠퇴 진행의 결과 28
2.1.3 새로운 도시의 발전유형인가? 29
2.1.4 독일 통일로 인한 경제호황과 인구통계학적 쇠퇴 진행 32
2.2 구동독지역의 쇠퇴하는 도시들: 구조변혁의 실패자 33
2.2.1 탈사회주의적 변환 35
2.2.2 쇠퇴 진행의 결과 38
2.2.3 더 적은 수의 도시민을 위한 더 넓은 도시공간 ? 쇠퇴로 인한 기회인가? 40
2.3 도시발전 정책에 대한 도전 과제로서의 쇠퇴 42
제3장 쇠퇴하는 도시들의 정책: 이론적·개념적 관점들 49
3.1 구조적 접근: 국가와 경제 51
3.2 행위 중심적 접근: 관계자들 및 협력형태 56
3.2.1 기초자치단체의 권력연구 56
3.2.2 성장기제 58
3.2.3 도시 체제 59
3.3 아이디어 중심적 접근: 인지와 학습 65
3.3.1 신제도주의 66
3.3.2 학습이론적 접근 69
3.4 분석모형: 개념화와 조작화 71
제4장 도시의 프로필: 뒤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 77
4.1 뒤스부르크: 라인강변의 쇠퇴하는 철강도시 78
4.1.1 산업화와 도시성장 79
4.1.2 철강위기와 도시쇠퇴 83
4.1.3 재정적·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결과 86
4.1.4 지역의 특수성: 경쟁과 협력 90
4.1.5 예측 93
4.2 라이프치히: 구동독지역의 쇠퇴하는 ‘Boomtown’ 95
4.2.1 산업화와 도시성장 96
4.2.2 사회주의 그리고 시작된 쇠퇴 97
4.2.3 탈사회주의적 변환과 쇠퇴 100
4.2.4 재정적·사회적 그리고 공간적 결과 103
4.2.5 지역의 특수성: 변혁과 ‘동독의 재건’ 107
4.2.6 예측 110
제5장 뒤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의 수단과 전략 115
5.1 뒤스부르크: 큰 목표와 작은 걸음 117
5.1.1 첨단기술 지원, 산업단지, 매력 증대 117
5.1.2 대규모 프로젝트, 서비스 산업단지 그리고 페스티벌 121
5.2 라이프치히: 더 낮은 밀도, 더 많은 녹지? 125
5.2.1 대규모 프로젝트와 함께 “라이프치히가 다가온다!” 126
5.2.2 새로운 그륀더차이트와 이성 협약(Pakt der Vernunft) 129
제6장 뒤스부르크와 라이프치히에서의 토론 및 결정 과정 135
6.1 뒤스부르크 136
6.1.1 문제 인지 및 해석
: 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경기침체로서의 쇠퇴인가? 137
6.1.2 의제설정과 정책공식화: 누가 누구를 아는가? 146
6.2 라이프치히 162
6.2.1 문제 인지 및 해석: 장기적 발전으로서의 쇠퇴인가? 162
6.2.2 의제설정과 정책공식화: 누가 누구를 포함시키는가? 169
제7장 쇠퇴에 대한 대응: 결과와 영향 189
7.1 사례 조사연구의 결과 191
7.2 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
| 참고문헌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