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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연구진 박미선  이재춘  김근용  이윤상  천현숙  전희정  조영하  야마네 사토코 
보고서번호 기본 17-01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149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표지
[초록] 주요 내용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가구 급증에 대응하여 1인가구의 경제·사회·주거 특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1인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성별, 지역별 1인가구의 여건이 상이 -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 주거면적의 축소, 주거안정성 저하로 인한 문제에 직면 - 중장년층은 가족관계의 해체로 인한 1인가구화로 경제여건 하락, 사회적 고립의 문제에 노출. 특히 주거지원 정책이 미비하여 향후 노령화될 대상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 노년층은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주거비 지원과 개보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 높음 □ 1인가구 유형별 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포용성, 통합성,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적정주택 기준 마련, 주거상향이동 지원 정책방안을 도출 정책제안 □ (포용성) 1인가구를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포용하고 주거종합계획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 (통합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정비,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 □ (부담가능한 저렴주택 공급) 1인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저렴주택 공급, 공유형 셰어하우스, 코하우징, 다양한 공급주체를 통한 공적지원 주택공급 □ (적정주택 기준 마련) 3-4인 가구 중심이 아닌 1인가구 거주 특성을 고려한 주거기준 수립,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점 부여 □ (자산증식 및 주거상향이동 지원) 청년층 보증금 마련부 저축상품, 장년층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자가주택 마련 지원, 1인가구 생활비용 지원을 통한 홈리스 방지 <이하 원문 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