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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
연구진 송하승  이형찬  김선영 
보고서번호 기본 17-08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154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연구표지
[초록]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서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실증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부동산산업의 역할을 모색함 - 지리적 자본치환, 부동산 금융화 등을 통한 자본축적으로 주택소비 여력의 계층 간 격차 심화, 이미 조성된 건조환경 재생산의 한계, 잉여 건설자본 발생 등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분석함 -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부동산산업의 사회적, 도시 관리적, 산업적 역할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그 역할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를 발굴하여 그 시장 규모를 추정함 정책 제안 - 재건축과 재개발하기 어려운 1기 신도시와 서울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서 도시 기능과 주택 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개·보수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 - 부동산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중개, 임대·시설 관리, 개·보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개 기반 종합서비스 모델을 제안 - 토지소유자의 소득흐름, 정부의 공공정책 적용, 건설산업의 부동산산업으로 업역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도심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 도심 주거형 서브리스 개발 모델을 제안 - 부동산산업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해서 부동산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 부동산서비스 공급자 간 공정 경쟁과 거래, 소비자보호 등 부동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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