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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진 김승종  최수  이형찬  조판기  강호제  김동근  최명식  안승만  정승혜 
보고서번호 기본 17-09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150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표지
[초록]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를 계획체계, 이용허가체계 및 관리권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관리실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 여건변화에 따른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방향과 향후과제를 도출 - 3대 기본방향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비도시지역 토지이용 관리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정책 제안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기존 용도지역구분의 재검토, 농산지의 등급화, 보전가치에 따른 부담금의 차등부과 및 농산지 규제강화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의 역할 재정립, 농산어촌 공간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농촌형 지구단위계획제도 마련, 농촌계획시설제도 도입, 마을단위 공간관리를 위한 주민협약제도 마련 및 마을보호지구 지정 필요 -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과 농촌계획과의 연계강화, 용도지역?지구 내 허용행위 간 충돌 조정,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개발행위허가와 농산지전용허가의 역할 분담 등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