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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연구진 강미나  김근용  김혜승  김은란  임은선 
보고서번호 기본 17-14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257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표지
[초록] 주요 내용 - 이 연구는 빈집의 예방,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빈집의 정의, 현행 법제도, 외국의 빈집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빈집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다섯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함 - 대구시와 전주시의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빈집 발생원인을 유형화한 결과 건물노후화 등 물리적 특성, 부지 특성, 근린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 - ① 빈집 증가 예방, ② 적극적인 빈집의 시장 유통, ③ 양질의 빈집에 대한 공적 활용, ④ 빈집의 적정 관리(개보수, 철거 등), ⑤ 빈집의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라는 다섯가지의 정책과제를 도출 정책 제안 - (빈집 관리의 원칙 수립) 빈집은 소유자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빈집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와 과징금을 병행 - (빈집관리 추진체계 구축) 빈집 관리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마련, 빈집 상담팀, 홍보팀, 조사팀, 관리팀 등으로 빈집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 조직체계 구축 - (빈집조사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관리) 빈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조사 시행 및 빈집의 이력관리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는 법적 근거와 예산 및 지침 마련, 지자체는 실행, 빈집 DB 관리 및 모니터링, 민간은 빈집을 활용한 사업 담당 등 역할 분담 -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사업 추진 및 각종 계획과 연계) 각종 도시 및 주거관련 계획에서 빈집관리와 연계하고 지역의 특성과 빈집발생유형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이하 원문 확인>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