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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연구진 안홍기  김수진  이미영  하수정  홍사흠  김다윗 
보고서번호 기본 17-16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132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표지
[초록]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고도성자익와는 다른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로 대변되는 여건변화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하였음 - 저성장기의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역간 격차보다는 권역내 격차가 보다 심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 대도시와 중소도싱듸 격차 등에 주목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젊은 층의 도시로 이동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쇠퇴를 촉진시키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임 - 경제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가 IMF,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책 제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 구도의 전환이 필요하고, 특히 수도권내 지역간 격차, 비수도권내 격차, 대도시와 중소도시 혹은 농촌지역 간의 격차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 저상장기의 성장정책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으로의 회복보다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물량중심의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높이는 질적 성장이 중요 - 균형발전의 목표가 지역의 평균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포용적 성장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명시하고, 5년단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상황을 관리 및 지원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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