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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최재성 
보고서번호 기본 17-12 발행일 20171231
페이지수 182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표지
[초록] 주요 내용 - 신기후체제는 국가별 탄소감축량을 '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검하지만 현재 다양한 참여자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과 평가체계 마련은 미비한 상황 - 배출량 산정요인 분석, 핵심평가지표 도출 등 6단계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과정을 적용해 개발한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를 16개 광역시도별 실증분석 - 연비개선, 연료전환, 통행감축 및 수단전환 정책내 경제운전 실천율, 전기차 보급수, 주행거리 특약참여율 등의 도로교통 그린인프라 관련 9개 핵심평가지표 최종 도축 - 30년을 목표 연도로 탄소감축 정책별 16개 광역지자체의 성능지수 향상 위해 필요한 핵심평가지표의 기여도를 산출하고, 성능향상과 연계된 탄소감축량 도축 정책 제안 - 지자체별 도로교통 그린인프라 성능지수 순위 및 등급 산출겨로가를 활용해 예산조정과 연계된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한 지자체 패널티 부과 등의 성과체계 도입 - 성능지수를 국가 감축목표 달성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제안된 9개 핵심평가지표를 '23년부터 5년마다 글로벌 이행 점검시 이용하는 인벤토리로 구축 - 성능지수를 연간 단위로 산추하여 지자체와 국가 도로교통 그린인프라 부문의 지속적인 평가체계 개선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에 활용 - 평가지표 및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녹색성장법과 연계된 시행규칙 법제화 및 지자체 조례에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관련 업무분장 규정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내·외 신기후체제 대응과 관련연구 동향 제3장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개발 방향 제4장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평가체계 구축 제5장 도로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산출 및 활용방안 제6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