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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진 정문섭 
보고서번호 수시 17-35 발행일 20171130
페이지수 52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를 위한 GIS 활용방안표지
[초록] 주요 내용 - 산업단지의 인․허가․지정․변경 업무는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관련서류의 종류가 많고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행정과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 - 특히 산업단지의 인․허가는 그 처리과정에서 각종 관련법령․구비서류․내외부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필요한 대표적인 종합민원으로 기존의 산업입지 관련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활용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GIS기반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체계를 구상하여 산업단지의 투자분석․승인 및 변경신청․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및 통계자료 작성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GIS기반 정보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수요자간의 효율적 정보소통 및 활용을 위해 GIS를 활용한 산업단지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화의 최일선인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재생을 지원 - GIS기반 산업단지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운영중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정비가 선행되어 시스템 연계․통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함 - 산업단지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과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기존 산업입지정보망 등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의 간소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함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산업단지 일반 현황과 관련시스템의 활용실태 제3장 GIS기반 산업단지 인․허가 선진화체계 기본구상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