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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연구진 안승만 
보고서번호 수시 18-04 발행일 20180330
페이지수 90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산지구분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표지
[초록] 주요 내용 - 대외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산지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 산지와 거시적 산지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지구분체계를 개선해야 함 - 이 연구는 지적도(임야)를 기반으로 미시적․거시적 규모에서 인식되는 산지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태를 재구성하고 단계적으로 거시적․생태적 산지의 기능을 관리하는 구분기준을 제시하였음(경계부와 중심부의 구분(L1)→이용성향과 보전성향의 구분(L2)→이용활동의 구분(L3)) - 거시적이고 생태적인 산지구분에 기초하여 생태계 연결성 증진, 산줄기·바람길 같은 공익기능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산림정수, 재해방지, 열섬완화,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 공익기능을 증진하면서도 더불어 산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국정과제 )이 기대됨 정책제안 - 파편화되는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는 울타리(fence), 생물종다양성을 증진하고 고립된 산림생태계를 연결하는 다리(bridge), 맑은 물, 찬공기 등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통로(corridor) 등 산지관리 정책을 구체화해야 함 - 산림생태계 서비스가 우수한 큰 산지의 생태적 연결성․건전성을 증진하면서도 최대의 공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합리화를 일관되게 추진해야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제2장 산지관리 실태와 제도개선 이슈 제3장 산지구분기준 재정립 방안 제4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