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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연구진 조진철 
보고서번호 수시 18-07 발행일 20180331
페이지수 141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투자개발형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도급공사 위주의 해외건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주 언급되어 왔으나 금융과의 연계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정부는 2018년 인프라와 도시개발 분야에 특화된 금융지원 기관인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의 설립을 통해 그 동안 부진했던 사업개발과 금융지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체 해외건설 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게 되었음 - 본 연구는 새로 설립될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의 향후 업무 방향성에 대한 연구로서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정의 업데이트, 현황고찰, 해외의 인프라·도시개발 투자 지원기구 사례, 지원공사 활성화 전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PPP(민관협력)사업의 범주는 공공발주 사업으로 한계지우고 있으므로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큰 범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을 정의하고 민간발주까지를 포괄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가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국의 타 금융기관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금융지원과도 결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사업발굴 단계부터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업무를 주요 업무로 구성·기술지원펀드(TAF)를 타 국가 DFI 및 국제개발은행 등과 공동 조성 - 사업개발시 일본 JOINs처럼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 ·병원, 박물관, 공공시설물 등 보다 구체화 된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발굴할 필요 - 공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국제협력 및 사업발굴 정보 공유체계 마련 - 장기적으로 대륙별 지역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해외사업에 필요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공사 설립 의의 1. 투자개발형 사업의 정의 및 글로벌 시장 규모 2.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추진 현황 및 문제점 3.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의 설립의의 및 현안과제 제3장 사례분석 및 시사점 1. 국가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투자개발 지원기구 사례 2. 세계 PPP시장에서 글로벌 건설기업의 사례 3. 주요국의 인프라 금융협력 체계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지원공사(KIND) 활성화 전략 1. 기본방향 2. 지원공사 발전 전략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2. 기대효과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