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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연구진 민성희 
보고서번호 수시 18-01 발행일 20180228
페이지수 79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중장기적 지침적 국토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검토되었으나 포함되지 않았던 국토계획과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기후변화, 방재와 같은 신규 분야 검토를 통하여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을 조정 - 기 평가완료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실증분석, 계획수립주체 및 전문가 대상 업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현행 평가기준의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계획임을 고려하여 계획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6대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기준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본 연구에서는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장기적이고 지침적인 국토와 관련된 범부처적 및 신규분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28개 대상계획에서 8개 계획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 평가기준 개선방안으로 현행 6대 평가기준을 4대 평가기준(균형적 국토발전, 효율적 국토이용, 친환경적 국토관리 + 계획의 적정성)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 - 개선된 4대 평가기준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기준은 계획수립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방식(선택적 적용)을 유지 - 세부 평가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필수기준으로 지정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토계획평가 제도 개선 추진배경과 목적 1. 국토계획평가 실적 및 과제 2. 대내‧외 여건 및 정책환경 변화 3. 국토계획평가 역할 제고 제3장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조정 및 확대방안 1. 기본방향 2. 검토대상 및 선정기준의 설정 3.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 조정‧확대(안) 제4장 국토계획평가 평가기준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평가기준 개선방안 3. 평가기준 운용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