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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
연구진 김호정  김종학  최재성  류덕현 
보고서번호 수시 18-33 발행일 20181231
페이지수 126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표지
[초록]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응한 SOC 예산의 적정 투자 규모와 경제 및 고용 창출 파급효과를 추정 -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운용계획의 감가상각률 등 기초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한 결과,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SOC 투자 비율은 2.52∼2.69%로 분석 - SOC 투자에 따른 국가 단위의 경제 및 고용부문 파급효과는 국가재정지출 투자를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 -- (경제성장 극대화 SOC 대비 정부 투자 가능 금액과의 차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5년간 약 49.8∼177.9조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수는 총 5년간 약 24.1∼86.4만 명이 증가 --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예산 투자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5년간 약 658.2∼786.3조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수는 5년간 약 319.9∼382.2만 명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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