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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연구진 서민호  배유진  권규상  김유란  박성경  백지현  이건원  이상훈 
보고서번호 기본 18-30 발행일 20181231
페이지수 310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표지
[초록] -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쇠퇴 악화의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경쟁우위적 사업대상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할 필요 - 도시재생 뉴딜 핵심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여건·실태를 분석한 결과, * 전국적으로 형성된 17개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이가능하며, 거점도시 조성으로 기능 집중도 1% 증가에 생산성 0.6% 증가 효과 기대 * 쇠퇴가 심각하나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전국 821개 읍·면·동(약 23.5%)의 정책·사업 추진이 긴요하며, 뉴딜과 범부처 전략사업을 병행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 * 지역 주도 뉴딜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 유관 사업을 결합한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예산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 정책의 전개과정과 국가의 역할 변화 제3장 도시재생 뉴딜 관련 여건·실태 분석 제4장 해외 정책·사례 분석 제5장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제6장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 기대효과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