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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
연구진 이용우  변필성  김성수  김동한  임지영  전유신  정일훈  차주영 
보고서번호 기본 18-09 발행일 20181231
페이지수 179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표지
[초록] - 1981년 도시·군기본계획 도입 이후, 저성장,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 및 도시계획제도의 위상 제고가 필요 -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계획제도 상호간 역할분담 미흡, 국토계획체계와 연계 미약, 도시·군기본계획의 낮은 위상, 사회적 가치의 반영 미흡, 제한된 주체의 형식적 참여 등 문제점 내재 - 앞으로의 도시계획체계는 ① 도시계획제도 간 수직적 역할 분담, ② 개별법에 의한 도시 관련 기본계획과 수평적 조화 강화, ③ 지역이슈에 맞춤형 대응, ④ 지속가능 발전의 내재화 및 객관화, ⑤ 참여적·과학적 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재정립 필요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계획체계의 성과 및 한계 제3장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체계의 대응방향 제4장 도시계획체계의 재정립과제 제5장 정책제안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