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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연구진 김창현  김종원  조만석 
보고서번호 기본18-28 발행일 20181130
페이지수 266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표지
[초록] -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자원 정책 방향으로, 홍수터 지정·복원·관리로 대표되는 비구조물 적 대책 지향(치수정책), 기 개발용수의 재배분으로 대표되는 물 수요관리 대책 지향(이수 정책), 친수지구 보전·활용 종합계획 수립·추진으로 대표되는 하천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관리·활용 대책 지향(하천공간정책)을 제시 - 정책방향을 정책현장에 구현하는 사회적 수용성 높은 정책 실천방안 * (치수) 정부에 의한 홍수터의 전면매수를 통한 하천구역으로의 편입 등 공익적 활용 * (이수) 수원지역과 수익지역 간 교류·협력 제도의 도입 * (하천공간) 하천구역 관리·이용 종합계획의 수립·추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수자원 정책의 동향과 여건 변화 제3장 수자원 정책의 방향 및 주요 대안과 비교 관점 제4장 수자원 정책방향의 효율성 제5장 수자원 정책 실천방안의 수용성 제6장 수자원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과 제도개선 과제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