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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연구진 정우성  장철순  이미영  홍사흠  김수연  이원복  송정현  김진영 
보고서번호 기본 18-02 발행일 20181130
페이지수 186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표지
[초록] -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업인식조사와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을 제시 - 우리나라는 유연한 입법방식과 규제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높은 실정 * 기업인식조사결과,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인식은 관련 기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업종별 규제의 체감도와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은 상이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규제강도가 높다는 문제인식이 강하였으며 기존 규제의 문제점 개선을 병행추진 필요 - 해외의 경우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 등 적극 적인 역할이 뒷받침,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규제절차와 방식의 개선에 초점 - 스마트규제 재설계 방향으로 네거티브방식의 규제, 규제방식의 유연성, 적응적 규제, 장소 기반의 규제 등을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규제 제3장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혁 현황과 문제점 제4장 해외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 혁신사례 제5장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