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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진 이승욱  송지은 
보고서번호 수시 19-04 발행일 20190924
페이지수 78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표지
[초록] - 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문․사회 및 정책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의 정책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도시 내 유휴부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며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다양한 이슈가 발행
-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용박식을 탈피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휴부지 유형과 관련 법제도 현황
제3장 유휴부지 활용 핵심이슈와 정책과제
제4장 유휴부지 활용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