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발간물

Publications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요약
  • 정기간행물
  • 단행본
  • 세미나/공청회자료
  • 보고서검색
  • 자료구입안내

연구보고서

  • 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토분야 정보의 공유를 위해 연구보고서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상세보기 : 제목, 연구진, 보고서번호, 발행일, 페이지수, 과제구분, 첨부파일 및 상세내용을 제공합니다.
제목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진 김지혜  이길제  하서진 
보고서번호 수시 19-05 발행일 20191003
페이지수 107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표지
[초록]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세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전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33.84%(2019년 2분기)의 주택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유형별 전세가격은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아파트가 37.3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다가구 25.72%, 연립·다세대 18.5%인 것으로 분석됨
- 시나리오 분석결과,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규모는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1% 하락시 80만호, 7% 하락시 83만호, 15% 하락시 88만호로 분석됨
- 역전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주택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세가격이 하락됨에 따라 약 12~16만으로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전세시장 동향 및 이슈 탐색
제3장 전세가격 하락 주택 비중 및 역전세 위험 노출주택 규모
제4장 현행 임차인 보호 방안 분석
제5장 전세보증보험제도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