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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이후빈  박미선 
보고서번호 수시 19-08 발행일 20191003
페이지수 97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표지
[초록] *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 중에서 노후주택 개량에 주목
- 저성장 시대에 신규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주택재고 관리의 중요성 증대
* 노후주택 거주가구와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을 비교하여 정책 사각지대 발굴
- 도시 내 노후주택은 주로 저소득 임차가구가 거주하지만,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소유주 위주로 편중
*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활성화의 핵심쟁점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소유와 이용의 분리에 따라 정부(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와 임대인(개량에 따른 임대료 인상)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 발생
- [지원조건 부과의 실효성] 개량사업 실시 이후 임대인이 지원조건을 위반해도 정부가 의무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미비
- [사람 중심 관리의 빈틈]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에 초점을 맞춘 관리체계는 임차가구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택개량효과가 잔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노후주택 거주가구 특성과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
제3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구조적 특성
제4장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및 후속 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표준 고시
부록 2. 임차인 신청 주택개량사업의 임대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