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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연구진 변필성 
보고서번호 수시 19-15 발행일 20191203
페이지수 139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표지
[초록] - 국토에 대한 권리의 정의 및 내용적 범위를 ‘국토기본법’ 등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토에 대한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상의 권리로서 실현할 토대를 확보함
- 국토에 대한 권리는 ‘국민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필요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국토공간을 사용할 권리’로 정의 가능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틀 내에 한정되지는 않음
- 국토에 대한 권리가 포괄하는, 인간으로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국토공간 사용은 거주, 생계, 쇼핑, 업무, 친교, 여가 등을 위한 공간 사용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이동을 포함하며,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오염 및 훼손에서 벗어난 생활공간의 자연환경에 기초하고, 국토공간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 정보에의 접근에 근거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국토에 대한 권리의 이론적 고찰 및 개념 정의
제3장 국토에 대한 권리의 법제화: 예시적 논의
제4장 국토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시책 발전방향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