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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
연구진 이길제  김근용  박천규  김지혜  진미윤 
보고서번호 수시 19-11 발행일 20191130
페이지수 142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지역 및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관리정책 추진방향표지
[초록] 1. 공공주택은 과거 10년(‘08~’17년)간 총 123.7만호(공공임대 99.6만호, 공공분양 24.1만호)가 공급되었고, 연평균 12.4만호(공공임대 10.0만호, 공공분양 2.4만호)가 공급
2. ′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45.7만호이며, ’18~’22년 동안 총 104.5만호의공적주택(공공임대 69.5만호, 공공분양 1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급 계획
3.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의 경우 26㎡(2인 가구 최저주거 면적기준)이하에 거주하는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높고, ‘18년 기준 LH 공공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가율은 1.1% 수준
4. 주택보급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임대 유형별 재고 비중 등이 지역별로 상이
- 수도권은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 세종, 전남은 건설형, 인천, 대전은 매입?임차형 공공임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5. 공공임대주택 수요는 2027년 기준 253.1만 가구(’17년 추계기준, ’15년 추계기준 사용시 248.9만 가구)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생애주기별로는 기타 저소득가구의 비중이 높음
- 공공임대주택 수요 중 수도권의 비중은 65.0%, 비수도권의 비중은 35.0%를 차지
- 생애주기별 비중은 기타 저소득 52.8%, 청년 23.9%, 고령 12.1%, 신혼11.2%의 순
6. 공공분양주택 수요는 2027년 기준 61.0만 가구(’17년 추계기준, ’15년 추계기준 사용시 60.0만 가구)로 수도권(64.9%)과 기타 저소득가구(52.9%)의 비중이 높음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현황 분석
제3장 지역별?수요계층별 공공주택 수요 추정
제4장 공공주택 정책방향 전문가 조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