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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연구진 조만석  김창현 
보고서번호 수시 19-10 발행일 20191129
페이지수 128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표지
[초록] 1. 고소득·저성장 시대 도래, 정부 재정지출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등 여건변화와 함께 하천이 자연·생태환경의 중요 축이자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으로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 제고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주민친화적 하천관리 필요성 증대
2.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
- (필요성) 하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민 편익 가치를 사업 우선순위 결정, 정비·관리사업 방향 결정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편익과 연계되는 지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 (방법론) 요인분석법과 사례지역 대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조사 평가영역(최소친수기반, 안전·청결성, 친수활동지원정도) 및 평가영역별 세부항목 체계 제시
3. 평가지표체계를 사례지역에 시범적용한 결과, 국가하천-지방하천 간 성과지표 차이 및 평가영역 별 차이를 확인하여 제안된 성과지표의 변별력 및 활용성 등을 검토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및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편익)가 서로 다른 것으로 식별되어, 본 평가지표체계를 성과관리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 특히 ‘방문유인제공’, ‘친수활동지원 시설관리’ 지표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하천의 만족도 지표 평가결과가 대체로 지방하천에 비해 높음을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하천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조사·분석
제3장 하천사업의 종류 및 편익 발생 범위
제4장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