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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연구 | ||||
|---|---|---|---|---|---|
| 연구진 | 박세훈 이병재 안예현 유희연 이은우 권구순 김유식 | ||||
| 보고서번호 | 수시 19-17 | 발행일 | 20191203 | ||
| 페이지수 | 134 | 과제구분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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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한 국토·도시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기재부의 EDCF와 KSP, 외교부의 KOICA, 국토부의 인프라 ODA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과 연계가 부족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ㆍ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이 국내 기업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향후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제3장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제4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제5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제6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기재부의 EDCF와 KSP, 외교부의 KOICA, 국토부의 인프라 ODA로 나누어져 있으며, 종합적인 전략이 부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과 연계가 부족
-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타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의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ㆍ역량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이 국내 기업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임
- 향후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제개발협력
제3장 국제기구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추진동향
제4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
제5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 사업특성
제6장 우리나라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