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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
연구진 이현주  서연미  김민아  유현아  임을출  이석기  김두환 
보고서번호 기본 19-26 발행일 20191130
페이지수 174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지대 구축방안 연구: 남북경제공동특구를 중심으로표지
[초록] 1 남북이 합의한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에 대해 개성-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입지·산업적지 분석, 기업수요 조사 및 국내외 G2G 특구 조성사례 분석 실시
2 기업수요 조사에서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개선 및 고도화 전략과 연계될 수 있는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해외 국가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사례인 쑤저우 공단, 베트남 VSIP, 미얀마 Thilawa 특구의 분석에서도 향후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에 있어 적용가능한 시사점 도출
3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개성공단은 ‘정보기술 기반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산업협력의 메카’ 모델로, 관리위원회의 기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권한 강화,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 해주는 ‘수출지향형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 결합형 복합단지 개발’ 모델로, 남북 양측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공동개발하고 북한 당국의 관리운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강령국제녹색시범구는 ‘녹색식품가공 및 녹색기술 남북산업 협력시범지대 개발’ 모델로, 남측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구내 남북전용협력지구로 ‘(가칭) 친환경 녹색식품 및 기술협력지구’ 조성을 추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남북 산업협력지대 조성의 의의
제3장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의 조성 여건 분석
제4장 국가 간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분석
제5장 개성-해주 일대 남북경제공동특구 조성방안 및 정책제언
제6장 주요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