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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
연구진 조판기  강혜경  이승욱  박소영  최명식 
보고서번호 기본 19-12 발행일 20191130
페이지수 142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정책방향 연구표지
[초록] - 국토·도시 분야에서 어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사회적 가치 구현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핵심과제의 정책방안을 제시
- 사회적 가치는 동시대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을 의미하며, 국토·도시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과거의 성장, 집중, 개발에서 세계화, 지속가능성 등을 거쳐 포용, 공정, 정의, 공유 등의 가치로 진화하고 있음
- 공공성은 정부, 시장 및 시민사회가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도구이며, 국토·도시분야 제반 정책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 형평성 제고 정책 강화 필요
-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AHP 분석결과, 국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정책,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국민의 주거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고령화,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공간정책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도출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제3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점의 공간정책 논의
제4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의 국토·도시분야 정책이슈
제5장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토·도시분야 핵심과제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