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발간물

Publications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요약
  • 정기간행물
  • 단행본
  • 세미나/공청회자료
  • 보고서검색
  • 자료구입안내

연구보고서

  • 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토분야 정보의 공유를 위해 연구보고서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상세보기 : 제목, 연구진, 보고서번호, 발행일, 페이지수, 과제구분, 첨부파일 및 상세내용을 제공합니다.
제목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진 육동형  고용석  백정한  김강수  김진욱 
보고서번호 기본 19-10 발행일 20191231
페이지수 207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표지
[초록] -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정의
* 공공성의 주요 3요소 (행위주체, 분배의 형평, 절차의 정당)의 본질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로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정의
-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공공성의 주요 3요소 중 분배의 형평에 중점을 두고 이를 수평·수직적 형평으로 구분하여 지표화
* 수평적 지표는 도로 이용자가 원하는 공간적 접근에 대해 동질의 교통 서비스를 누리는가에 대한 측정을 통해 지표화
* 수직적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지불의사 대비 통행료로 표현
- 개발된 도로 인프라 공공성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
* 도로 인프라 투자 정책결정, 도로 인프라 공공성 강화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 제시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도로 인프라 공공성의 개념 정립
제3장 공공성 강화 정책 사례
제4장 도로 인프라 공공성 지표 개발
제5장 도로 인프라 공공성 지표 활용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