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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연구진 이성수  박태선  김승종  최재성  오호영  허강무  도안반밍  팜티하  응웬당흥 
보고서번호 기본 20-04 발행일 20200229
페이지수 174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표지
[초록] 1 베트남 도이머이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시기별 정책,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해외자본 유치과정, 국토인프라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
2 도로, 전력, 경제특구, 주택 등 국토인프라 개발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재원조달, 투자유치,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등의 시사점을 제시
- 인프라별 종합개발계획과 권역별개발계획의 연계성 필요
- 해외자본유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부처 내 업무조정과 배분, 자금공여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
- 외국인 투자법, 토지법 등 해외자본유치와 국토개발관련 법제도의 사전 정비 필요성
- 인프라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3 베트남 사례의 시사점, 베트남과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과정 비교, 북한에 대한 SWOT분석을 통해 남북한 협력방안을 도출

[목차] 1. 연구의 개요
2.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국제협력
3. 베트남의 국토인프라 개발사례 분석
4. 베트남 사례를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5. 결론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