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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초연구: 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연구진 양진홍  이미영  정우성  김병국  임정빈  전용태  최민나 
보고서번호 수시 19-23 발행일 20191231
페이지수 188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역발전체계 구축 기초연구: 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지원체계를 중심으로표지
[초록] 1. 지역발전정책이 그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창출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초고령화 등 지역의 정책여건을 고려해야
2.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정책 흡수력이 매우 낮아진 상태, 기존 균형발전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3. 영국의 GOR 운영사례의 시사점은 현재 중앙부처의 지역개발시책들을 과감하게 지역단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대폭 이양하는 방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중앙부처와의 상호간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
4.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지역발전 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단계별 구축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3장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지원사업 추진체계 실태와 문제점
제4장 국내외 중앙정부 지역발전사업 추진체계 사례 분석
제5장 중앙정부의 통합적 지역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