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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
연구진 이범현  김상조  김중은  김동근 
보고서번호 수시 19-21 발행일 20191216
페이지수 233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도시계획변천과 정책이슈 기초연구표지
[초록] -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공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15년간 운용되어 왔음
- 최근 급격하게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정책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도시계획법 제정과 국토계획법 제정 사항 등 우리나라 도시계획 주요 사항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 현 도시계획체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체계’와 용도지역·지구·구역과 심의·허가관련(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 및 운영’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하여 관련 분야별 제도들의 변천사 중심으로 제시
- 관련 정책의 효과로서, 계획체계는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용도지역제, 심의·허가, 도시계획시설 등 관리 운영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성장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추구, 도시환경의 쾌적성과 도시시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기여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와 토지이용
제3장 도시계획제도 연대기
제4장 분야별 주요제도 변천사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