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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Study on Rai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ure System)
연구진 김진범  박대한  이형찬  홍사흠 
보고서번호 수시 21-12 발행일 20210915
페이지수 164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Study on Raising Source of Revenue for Balanced Development by Reorganizing Betterment Recapture System)표지
[초록] - 인구감소가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확충 필요
- 인구감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의 확충 방안을 검토함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의 필요성
제3장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제4장 균형발전 재원 활용 방향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