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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진 이상은  김창현  김명수  김슬예 
보고서번호 수시 16-02 발행일 20161230
페이지수 103 과제구분 수시
첨부파일 파일첨부0000081483.pdf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방상수도 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누수 등 효율성과 관련된 여건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성과가 고착화되어
자체적인 개선이 힘들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존 국가수도정책은 일률적..인위적 특징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체성을 낮추고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효율성 개선대책을 지역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 수도정책 방향, 국비지원의 기본원칙, 국비지원 대상 선별기준,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 등을 검토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수도정책 방향)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앙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지역형평성은 현재 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성장..쇠태 등 도시여건을 고려해 공급방식 전환도 모색
- (국비지원 기본원칙) 유수율 제고 사업비 지원과 같이 중앙에서 지방상수도 사업에 적
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단순히 유수율 수치만 고려하기 보다는 형평성, 당위성, 지원 효과,
의존성 해소 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지원 규모를 결정
- (국비지원 대상 선별기준) 시설개량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비해
상수도사업 조건이 불리한 곳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시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원가, 누수율, 노후관로 개량 물량, 영업수지, 자금수입
안정성, 기존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4
4. 연구의 특성과 기대효과 5
제2장 국가 수도정책의 변화 추이 7
1. 시기별 지방상수도 정책의 변화 9
2.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상수도 정책 15
3. 최근까지 국가 상수도정책의 특징 26
제3장 지방상수도 운영현황 진단 31
1. 사업경영 34
2. 시설 노후화 및 투자 38
3. 용수공급 효율성 39
4. 원가 및 단가 41
5. 소결론 45
제4장 지방상수도 효율성 개선방향 및 정책수단 47
1. 지방상수도 효율성 개선을 위한 국가 상수도정책 방향 49
2.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원의 기본원칙 정립 52
3. 적용 가능한 정책수단의 범위 53
4. 국가지원 사업을 위한 대상 지자체 선별기준 63
5. 사례연구: 전국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의 예시 64
제5장 결론 73
1. 정책적 시사점 75
2. 추후 연구 81
참고문헌 83
SUMMARY 87
부록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