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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지원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
연구진 이재춘  강미나 
보고서번호 수시 16-19 발행일 20161231
페이지수 109 과제구분 수시
첨부파일 파일첨부0000084304.pdf
주거지원정책 참여자간 협력체계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주거지원정책에서 다양한 사업 유형의 도입을 위하여 한국의 서울리츠 프로그램과 미
국의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IHTC) 프로그램을 비교
- LIHTC는 민간주도의 임대주택공급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고, 서울리츠는 중앙정부
(LH) 주도의 리츠 프로그램과 함께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지원에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 효율성 증진, 유연성 증대를 달성할 수 있고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
도적 장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나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 및
책임부분도 강제하고, 다양한 공공과 민간, 비영리단체도 참여하도록 하여 주체를 다
양화
-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뿐 아니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도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공공차원의 지원 모색
- 사업인센티브는 참여주체의 일정 이익 보장, 세제혜택, 공공의 자원 투입,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호 갈등의 최소화와 효율성 극대화 등이며, 이를 통한 장기적인 임대주
택 재고 확보 가능

[목차] 차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주거지원프로그램(서울리츠 중심)
제3장 미국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
제4장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선안 제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