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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
연구진 김중은  김성희  김성렬 
보고서번호 수시 16-20 발행일 20161231
페이지수 142 과제구분 수시
첨부파일 파일첨부0000081825.pdf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단지의 정비사업 추진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을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모색 필요
- 1기 신도시 내 미·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제도(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
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활용 가능
- 평촌신도시의 경우 공공청사 부지가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 계획되어 있
으나 현재 건축물(청사)은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밀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여서 이들 부지의 효율적 이용(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밀도 상향, 다
양한 기능의 복합설치)을 통해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의 정비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마련
- 정비시기가 도래한 공공시설에 대해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을 검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도시서비스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가 달라 공공시설부지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시설간의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의 흐름 및 주요 연구내용 5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제2장 1기 신도시의 도시특성에 따른 도시관리상의 문제점 9
1. 1기 신도시의 도시특성 분석 11
1) 교외 신도시(계획도시)의 일반적인 특성 11
2) 1기 신도시의 개발배경 및 개발과정12
3) 토지이용계획(시설배치계획) 14
4) 주택공급계획 16
5) 인구특성 변화 17
2. 1기 신도시의 물리적 여건 분석(평촌신도시 사례) 21
1) 주택단지 내부(민간영역) 여건 21
2) 주택단지 외부(도시기반시설) 여건23
3. 1기 신도시의 도시관리상 문제점 24
1) 관리주체별 문제점 24
2) 해결방안 27

제3장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여건 검토 29
1.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검토 31
1) 입체도시계획시설 제도의 개념 31
2) 입체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제도 34
2.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사례 분석 37
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사례 37
2)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결정 사례 : 양천구 해누리타운44
3)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간적 범위결정 사례 47
3.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 분석(평촌신도시 사례) 51
1) 평촌신도시 개괄 51
2) 공공시설 현황 56

제4장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시뮬레이션 63
1. 시뮬레이션 개요65
1) 시뮬레이션의 목적 65
2) 시뮬레이션 대상 65
2. 대가구 내 공공시설부지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주차시설 확보 시뮬레이션 (평촌신도시 향촌마을) 66
1) 대상지역 및 조사항목 66
2) 현황 67
3) 공공시설부지의 입체적 활용 시 확보가능한 주차장 규모 검토 76
3. 공공시설부지의 건축물밀도 상향 시뮬레이션 78
1) 사례1 : 동안양세무서 증축 78
2) 사례2 : 귀인동 우체국 증축 88
3) 사례3 : 안양시청·시의회 증축 98
4.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 시뮬레이션(평촌도서관) 107
1) 현황 107
2) 건축물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 검토 111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15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17
1) 결론 117
2) 정책제언 118
2. 향후 과제 119

참고문헌 121
SUMMARY 125
부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