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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
연구진 김중은  김성희  김성렬 
보고서번호 수시 16-20 발행일 20161231
페이지수 142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표지
[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단지의 정비사업 추진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을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모색 필요 - 1기 신도시 내 미·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제도(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 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활용 가능 - 평촌신도시의 경우 공공청사 부지가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에 계획되어 있 으나 현재 건축물(청사)은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밀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태여서 이들 부지의 효율적 이용(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밀도 상향, 다 양한 기능의 복합설치)을 통해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시설의 정비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마련 - 정비시기가 도래한 공공시설에 대해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을 검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도시서비스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선제적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 관련법령 및 소관부처가 달라 공공시설부지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시설간의 중복결정 및 입체결정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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