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산하와 살맛나는 국토 Beautiful Nature, Delightful Living Space

연구보고서

  • 발간물
  • 연구보고서

국토분야 정보의 공유를 위해 연구보고서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상세보기 : 제목, 연구진, 보고서번호, 발행일, 페이지수, 과제구분, 첨부파일 및 상세내용을 제공합니다.
제목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
연구진 안종욱  조정희  이승훈  김남용  명갑문 
보고서번호 수시 17-04 발행일 20170915
페이지수 55 과제구분
첨부파일 파일첨부
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표지
[초록] 1. 현황 및 문제점 - 1970~1990년대에 집중 개발된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노후 시기 도래 - 안전,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신기술을 반영한 기반시설 성능향상 필요성 증대 - 노후기반시설 관리..개선비용 증가 예상되나 투입 가능한 재정은 한정적 2. 실태 및 해외 사례 - 주요 선진국의 기반시설 관련 패러다임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상 노후 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투입이 가능하나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음 - 중국의 경우 상하수도 인프라 시설의 보수 및 운영에 TOT(transfer-operate-transfer) 방식을 도입 - 미국의 시카고 스카이웨이, 인디애나 유료도로 사업의 경우 시정부가 소유했던 유료도로를 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하여 RTO 방식을 활용 - 호주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자산을 매각하는 등 민관협력개발이 발달됨 - 영국의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묶음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회기반시설 민영화의 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함 - European Commission과 European Investment Bank는 Project Bond Initiative를 개발하여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함 3. 정책 개선 방안 - 노후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향 - 사회기반시설 관리전문기구의 역할: 노후시설을 포함한 전체 기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 노후시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목차]